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1년 연장 전망, 양도세 완화 목적은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정부가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 발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1년 유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는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다시 1년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 2024 경제정책방향 자세히 살펴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1년 단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해 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시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부작용도 초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도입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부부 중에서는 다주택자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높아지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성 도모하기 위한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1년 연장된 것은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원래 중과세 유예 조치는 특정 기간 동안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며, 1주택자와는 구별됩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와 같은 다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혜택 영향 크지 않을 전망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은 유예 조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또다시 연장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보유세 등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