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증진법개정1 어린이집 학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정책 시행 이유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바로 어제 정부의 새로운 금연 구역 정책이 공개되었죠. 어린이집, 학교 근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30m 근처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되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것인데요.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