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정책 시행 이유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바로 어제 정부의 새로운 금연 구역 정책이 공개되었죠.

 

어린이집, 학교 근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30m 근처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되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것인데요.

어린이집 학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정책 시행 이유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보도자료 보기

어린이집 학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정책 시행 이유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유해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기타 유해 물질은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 천식, 폐 질환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죠.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공간 근처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정책 시행 이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은 안전하고 청결해야 하죠.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연기 등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변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죠.

 

만약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면,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기관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건강 의식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정책 시행 이유

법적 · 사회적 요구 증가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와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이 도입되고 강화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고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