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기업 가치 제고 -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늘릴 경우 법인세 세액 공제를 제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액을 5% 이상 증가시킨 상장사에 대해 법인세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제 혜택 - 개인주주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를 가능하게 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9%로,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25%로 낮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지역 본부를 설립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75%까지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과 함께,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 2025년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집중
대한민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증권시장 개장을 맞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일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부실 상장사 퇴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5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자리 잡았다”며 밸류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대응, 밸류업 정책 지속,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할 것
김 위원장은 “아직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큰 폭의 순매도로 전환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시장 불확실성 대응, 밸류업 정책 지속,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죠.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과 공모가 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도 국회와 협력해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시가총액 기준 41%(102개사)의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참여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부실기업 퇴출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가상자산 비즈니스 확대 목표
금융투자협회는 가상자산 비즈니스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협회는 또한 배당세제 합리화,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지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등도 신년 과제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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