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쏟아내는 지자체들, 임대주택 무료 공급 등 혜택 마련 분주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요즘 정부, 지자체 등이 저출생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주택 무료 공급’ 등 파격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위해 '임대주택 무료 공급' 대책 발표

저출산 정책 쏟아내는 지자체들, 임대주택 무료 공급 등 혜택 마련 분주

지역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일자리, 양육 등을 지원하는 대책 중 하나로 ‘반할 주택’(반값 임대료 아파트) 5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값 임대료 아파트, 자녀 출산 시 반값 전액 면제

자녀 출생 전 입주 시 임대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전액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 감소 지역 11개 시·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제공받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전라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이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인구 200만명에서 174만명으로 감소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2년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74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측에서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임대주택에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도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예정

저출산 정책 쏟아내는 지자체들, 임대주택 무료 공급 등 혜택 마련 분주

부산시도 지난주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가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7년간 기본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를 한 명 낳으면 20년, 두 명 이상 출산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 계획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부영그룹과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아파트를 화순군이 임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내년에도 ‘화순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1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대책이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