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책, 냉방비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 정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전하는 보나입니다.

올여름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을 동반한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 냉방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국민부터 취약계층, 소상공인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Contents
 
1.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2. 복지할인 지원 강화
3. 서민, 취약부문 부담 완화
4. 효율 개선 지원 강화
5. 에너지캐쉬백 확대
 
1.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먼저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 복지할인 지원 강화

전기, 가스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합니다.

완전히 유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의 경우 작년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해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서민, 취약부문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 6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월 요금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3~6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10월에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여름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2개월 동안 누진 구간을 확대합니다.

7~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h까지, 2단계가 400kWh까지인 반면, 7~8월에는 1단계를 300kWh까지, 2단계를 450kWh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전기를 아껴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농어민에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 1/3씩 분할해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효율 개선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효율 개선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고효율 가전 구입 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20%로 2배 상향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농어가, 뿌리기업 등에 설비교체 및 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000여개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시설에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에너지캐쉬백 확대

정부는 또한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합니다. 에너지캐쉬백을 받는 방식은 3가지입니다.

1) 전기요금 청구서(혹은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 처리
2) 현금 지급(한전과 계좌이체약정 필요)
3)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너지캐쉬백 제도는 올해 신청이 마감됐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는 kWh당 30~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kWh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확대합니다.

가스의 경우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 조금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벌써부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캐쉬백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