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한다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e커머스 업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e커머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판매자 피해 보상 이뤄질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일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 방안의 보완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 3천억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주요 피해 업종은 디지털과 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 8천개사로 추산되며, 이 중 미정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업체에 자금 지원하고 대출 금리 인하 등 부담 완화

정부는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그간 마련한 총 1조 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피해 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대출 금리 인하 등 피해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 중진공 및 신보, 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총 350억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약 1조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 중기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PG업 겸영 안 하는 e커머스 업체 대응 방안도 준비 중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 주기 축소,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티메프 사태 초래한 원인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이커머스 결제 플랫폼이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셀러에게 지급해야 할 고객의 거대한 판매 대금을 플랫폼이 머금고 있을 경우, 이번처럼 플랫폼이 지급불능 사태에 처하면 연관된 모두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플랫폼을 통해 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부터, 몇백만 원의 여름 휴가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그리고 억대의 돈을 굴리며 플랫폼을 통해 장사를 하는 셀러들까지 전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제 시스템의 복잡성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던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면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을 결제합니다.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을 PG사로 넘깁니다. PG사란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결제 대행 업체를 의미합니다.

 

PG사는 자신들이 얻게 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플랫폼에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지급할,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의 대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후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정산됩니다. 환불의 경우, 순서가 반대로 됩니다.

이때, 플랫폼이 자금난에 빠질 경우, 환불 과정에서 PG사와 카드사는 곤란해집니다.

 

PG사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카드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죠.

 

돈을 받지 못한 카드사가 PG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도 이를 우려한 PG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결제 취소, 신규 결제 등을 막았습니다.

 

간편한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PG사를 사용해 결제를 진행했는데 PG사가 빠져버리면 환불의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e커머스 플랫폼 전반의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과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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