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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의 시세 제공 대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5월 31일부터 앱의 기능이 2.0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는데요.
앱 내에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는 올해 연말부터 가능합니다.
총 1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 확대
안심전세 앱 1.0은 수도권 연립, 다세대 등 168만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빌라의 경우 객관적인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파악하기 어렵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수준으로 비싸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던 것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임차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했던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도 앱 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에게 안심인대임 인증서 발급
앱 2.0은 채무·체납 등 이력을 입력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겐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임차인이 본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추가됐죠.
다만 ‘안심임대인 인증서’의 기한은 1개월이므로, 인증을 받은 임대인이라도 계약 당시의 집주인 정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형 전세사기 사건을 통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강한 전세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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