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판결, 모회사 알파벳 주가 4.6% 하락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오늘 전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업체인 구글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2020년에 제소된 구글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판결, 모회사 알파벳 주가 4.6% 하락

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인데요.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구글, 독점 지위 유지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용 지급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했는데요.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바 있죠.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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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소비자 경험 위해 노력한 것일뿐"

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미국 법원이 빅테크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 법원, 판결문에 "구글이 독점 지위 이용해 검색 광고 가격 부풀렸다" 적시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87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일부 검색 광고 가격을 부풀렸다는 점이 적시됐죠.

 

아미트 메흐타 연방법원 판사는 “무제한적인 가격 인상이 구글의 극적인 매출 증가를 촉진했고 구글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도록 해줬다”고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죠.

 

2023년 10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을 오픈 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구글 웹’밖에 없다”며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차세대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판결, 모회사 알파벳 주가 4.6% 하락

법원, 구글 사업 운영 방식 변경 또는 사업 매각 강제 가능

판사는 다음달 청문회 등을 거친 후 독점 해소 방식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판사는 구글이 검색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자체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강제 해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판결, 모회사 알파벳 주가 4.6% 하락

판결 여파로 알파벳 주가 4.61% 하락

이 판결의 여파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4.61% 떨어졌습니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소요되는데요.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소송이 1998년 MS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용해 판매하던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는데요.

 

당시 1심은 MS에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MS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명령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CEO직에서 물러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소송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감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